미국David Asher 박사 미국 참,중의원 청문회에서의 미중경제와 안전평가위원회의 보고

부록1. 미국 David Asher박사가 미국 참,중의원 청문회에서 미,중 경제와 안전평가위원회 보고(2006년9월14일)

Wortzel주석, Bartholomew부주석, BIumenthal선생과 Reinsch선생 및 기타 위원회 성원들.
당신들과 함께 여기서 중국과 북조선관계 및 조선의 핵무기과 유도탄 문제에서 이들의 역할 토론할수 있는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시정부 제1임기시기 동아시아와 태평양사무 고급고문과 국무원 북조선 공작조 협력인으로서 6자회담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시기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북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발언은 현재의 정책 혹은 국무원、국방부 혹은 기타 정부부문을 대표하는 것 아니고,순 개인의 관점입니다.
나는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하여 5가지 관점 진술하겠습니다.
1. 중국과의 밀찹합작은 당연히 우리가 북조선문제 해결하는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의 차이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생략)
동시에 나는 6자회담이 중국과 미국 혹은 일본에 대한 의의도 큰 차이가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상 나의 생각에는 6자회담중의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욱 쓰고 있습니다.---- 핵무기계획을 없애는것 보다도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완화하여 북조선의 안정을 파괴하지 않는것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담중에서 령도자의 위치지만 중국은 소수의 장소에서만 핵무기제거에 대하여 압력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압력실시하는것은 북조선의 위협성을 없게 하고 통제하려는 것이지, 핵무기 위협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고 국제사회의 이익은 생각하지않습니다. 예을 들면 2002년 가을 서방과 수많은 경제연결이 있는 중국상업거부 양빈을 김정일이 임명하여 북조선에 중국단동과 인접한 신의주에서 자본주의 경제개혁 실험하려고 신의주 자유경제구 설립하고 양빈을 행정 장관으로 임명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정부는 양빈을 중국으로 오라 하고 체포하였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이 북조선과 중국간의 신임을 상하게 하였고 핵심 문제의 해결이 추진되지 않고 도리어 저애하였습니다. 원인은 중국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제반 문제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일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현상을 통해 보면 당시 북조선은 일련의 행동을 취하여 서방에 선의을 표달하였습니다. 일본총리 방문을 요청뿐만아니라,신의주개방도 행동의 하나입니다.
양빈을 조선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으로 임명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가동하는것은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인고 경제을 발전하여 국제사회에 융합하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중국은 발생된 일들이 자신의 통제 범위을 벗어 났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겁니다.상기 얘기와 같이 중국은 조선에 대한 영향을 상실하기 싫어서 합니다. 원인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미국이 직접 상대하는것은 중국이 희망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당연합니다. 중국은 다시 조선의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동아안전 문제 해결하는데 력사의 후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뿐만아니라, 조선, 한국과의 적대관계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옛날의 관계가 아닙니다.
비록 조선은 잠시적인 양보를 하였지만 뒤의 정황을 보아서는 조선이 수차 여러가지 기회로 중국에게 양빈을 석방하라고 압력을 주었습니다. 조선의 국내국제 환경에서 출발하여 김정일은 신의주는 반드시 다시 가동하여야 유리한 국제환경과 통치의 유지을 쟁취할수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번 일에서 조선에 모종 지지을 주어, 합작을 쟁취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동아현행질서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깁니다.